의안번호: 211083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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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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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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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115상임위 심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에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시하고,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진흥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
강유정의원 등 32인2024-06-28
2111663공포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여 국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장려하도록 하며 전국의 고른 문화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1-07-22
2109177대안반영폐기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장애인의 문화권을 향상하고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등10인2021-03-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084대안반영폐기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1인2021-02-15
2116717상임위 심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의 설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공공 공연장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김승원의원 등 11인20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