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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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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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디지털나침반] 건물 속 ' 통신 독점' 이제 끝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i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8160_97922_433.png&w=3840&q=75)
[디지털나침반] 건물 속 ' 통신 독점' 이제 끝내야
이런 점에서 최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시의적절한... 이는 정보통신 공사 수요를 창출하는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의 급속 한 발전 과 함께...
알뜰 통신사업 자협회, 양환정 전 ICT폴리텍대학 학장 상근부회장으로 선...
통신 정책국장, 정보통신 정책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특히 양환정 부회장은 알뜰폰(MVNO) 제도의 기반을 닦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사무관 시절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개정을 담당했으며, 과장 시절...
알뜰폰협회 신임 상근부회장에 양환정 전 과기정통부 실장
양환정 전 과학 기술 정보통신 부 실장이 한국알뜰 통신사업 자협회 제2대 상근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양... 사무관 시절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개정을 담당했으며, 과장 시절 알뜰폰 도입을 위한 통신 규제 로드맵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시 점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대다수는 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함 - 비대면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과거 기준의 이용약관 및 법적 미비로 국민들의 불편에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음 - 비대면 시대, 국민의 안전한 통신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발생과 관련한 피해보상규정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일몰 방식을 유지할 실익이 없음 - 알뜰폰은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차원에서 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요금제를 출시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치열한 경쟁과 자구노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 - 도매제공 대가를 정부가 결정하여 사업자 간 계약에 직접 개입하던 사전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부당하고 차별적인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사후 규제 조항을 마련하고, 현행 도매제공 대가보다 인상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물인터넷(IoT) 등장과 산업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디바이스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ᆞ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고자 함 -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B2B 계약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등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