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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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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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전 3개월…공정가액 도입 전 '막차 합병' 나오...
계열 회사 끼리 합병할 때는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가 외부 평가기관을 직접 선정한다. 지배주주 가족과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합병 상대 회사 와 맺고 있는 채무보증·담보 제공·임원 겸직 등의 관계도 밝혀야 한다....
걸포4지구 용지 감정평가도 전에 매매 계약 추진 논란 증폭
현행 도시개발법상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거나 매각할 때 기준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김 의원은 또 "이 사업의 AMC가 상법상 주식회사 로 정관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하는데, 관행이 법...
'집사 게이트' 조영탁, 1심 이어 2심도 무죄·공소기각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한 김건희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및 공소기각... 앞서 1심은 조 대표의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0조에서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두어 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인ᆞ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행위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내부감사기구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감사인이나 내부감사기구가 통보나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이 통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