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함 - 현행법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남아 있음 -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 주거지 재생 및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하였으나 도시개발에 대한 규제로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도시개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ᆞ공유재산의 매각ᆞ양도 제한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국가시범지구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시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공유재산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국?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국?공유재산을 매각 외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재산 평가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사업 사업의 지연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국?공유재산의 처분 방법을 소유권 이전 행위를 포괄하는 의미인 ‘처분’으로 개정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유재산의 재산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ᆞ공유재산의 매각ᆞ양도 제한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국가시범지구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시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