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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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위기 막겠다더니 미래로 미뤘다"… 탄소중립 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을 재석 의원 204명 가운데 17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15명... 따라서 앞으로의 쟁점은 새 법에 설정된 감축목표가 실제 정책과 예산, 산업전환, 에너지 정책에서 얼마나...
![세계의 지붕, 누가 무너뜨리나[점선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8%252F28%252Fnews-p.v1.20260827.f8742cbefdf54c8691e418e7a91e8b92_P1.png&w=3840&q=75)
세계의 지붕, 누가 무너뜨리나[점선면]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기본법 )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미래 세대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서 개정한 법입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습니다. 매년 일정한 양을...
기후특위 평가 1위 의원, 탄소중립 법 '반대표' 던진 이유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과제였던 법안 에 반대한 배경을 들었다. 핵심 수단 배출권거래제, '가장 덜 줄이는' 수치에 연동 이번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발전적 통합 및 해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UN의 ‘전환’적 수단 개념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미래지향적 국가 비전과 목표로 설정하고 ‘녹색전환’을 동력으로 활용하여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이 법은 경제, 환경, 사회의 조화를 기반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며 녹색전환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고 미래지향적인 국가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함 -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ᆞ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과 코로나의 세계 대유행으로 경제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세계 각 국은 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그린뉴딜(Green New Deal)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우리 정부도 지난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발표함 - 지난 10월 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함 - 우리나라는 연간 7억 톤 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 국가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다 배출 경제구조를 탈탄소 산업과 경제로 발 빠르게 전환해야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이에 지난 10여 년 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앞다투어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있음 -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난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함 - 지난 10월 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음 -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임 - 그 과정에서의 탈탄소 산업과 탈탄소 경제의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 -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촉진하고, 경제·사회구조의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책임과 이익이 공정하게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전환 과정에서의 불평등 완화조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뉴딜 전략과 견실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확립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키고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국가이자 모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