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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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성원 의원,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강화법' 대표발의… 보훈 사각지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특수임무 부상자로 인정받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특수임무 부상자의 범위를 기존 '상이등급 판정자'에서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법」에 따라...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가족에게 보상 확대한다[e법안프리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4%252F11%252FPS24111800994.jpg&w=3840&q=75)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가족에게 보상 확대한다[e법안프리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전유공자 예우법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 에...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 승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기간 제한도 ...
예우법)'과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법)' 등을... 삭제해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 의 기회를 넓히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공정한 보상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 2003년 국가인권위의 보상법 제정 권고의 주요내용은 과거 군에서 특수임무수행에 따른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그 입법 취지와 정신으로 강조하였으나 2004년 제정법에는 ‘군 첩보부대’로 한정되어 UDT부대 등이 배제됨 - 6)과정을 통하여 양성됨 - 이들 중 군 첩보부대로 인사발령된 자는 특수임무의 수행여부와는 상관없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었으나 UDT부대에서 전술 및 교관 요원으로 복무한자는 첩보부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자에서 제외됨 - 이에 이 법의 정의에서 “군 첩보부대”를 “군”으로 하여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요원도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작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요원도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작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병이 경계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무기를 사용하기 전 그 사람을 정지시켜 신원을 확인하고 무기 등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초병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