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이 ‘5·18법률 개정안 발의’ 왜?···오월단체 “ 피해자 모욕 ...
오월 단체는 이들 법률 개정안이 5·18을 축소하고 피해자 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개정안은 5... 현행법은 5·18과 관련한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 와...
양성우 변호사 "공익제보자 보호 공감대… 현행법 보복소송 못 막아"
있지만, 현행법 에서는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보복소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입법을 청원한 바 있고, 해당 개정안은 김남근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현재 국회...
정기국회 앞두고 대전 민주당 의원들 입법 시동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같은 날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을 유족구조금의 경우 120개월,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60개월로 상향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구조금의 법적 상한을 유족구조금과 장해ᆞ중상해구조금을 각각 96개월과 60개월로 상향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음 - 최근 수사기법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증거의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된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