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모든 국민이 ‘퀴어축제 지지, 동성애 좋다’고만 말해야 하나?”
(진정한 평등 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주관으로 진행됐다. 조배숙·서천호·김대식...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위)를 비롯한 인권 기구들의 ‘혐오표현’ 결정례 검토를 통해 해당 개념의 실제 정의...
아이스크림 훔쳤다가 징역형…발달장애인은 왜 계속 법정에 서나[발달장...
성 평등 가족부 여성폭력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성범죄자 중 치료 프로그램이 부과된 사람은 95.5%였는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가 재소 중인 발달장애인 127명을 조사한 결과 신뢰관계자의 조력을 받은 사람은 27명(21...
(경계의 군인들)①(단독)보고서엔 '병사 40%, "성전환 간부 복무 긍정"'...
안전하고 평등 하게 복무할 수 있는 군대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앞서 2020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는 국방부에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피해 사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이 법안은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하여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정 당시 우리 국민들은 합의로 대한민국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지도원리를 설정하였음 -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요구임을 드러낼 필요가 있음 - 법의 목적 규정은 해당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 현행법의 제정 목적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명확히 드러내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법에 새길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사회적인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자행하는 성차별과 성희롱 등에 대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피해자들이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적 고발로써 자신들의 피해사실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가해자 등으로부터 심각한 2차 피해를 받는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성차별과 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해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의 실태조사 의무와 고용?교육 등에서의 성차별금지를 명시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사용자의 성차별 및 성희롱 방지조치를 명확히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자의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법은 대한민국헌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하며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차별·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차별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근로조건, 징계·정년·퇴직 및 해고,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사회보장, 행정·사법절차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등에서 성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취하여야 할 성희롱 방지조치 등을 구체화함 - 성희롱·성차별행위자등이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 누구든지 성차별·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 등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성차별·성희롱 신고 사실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장애인의 교육 참여를 제한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ᆞ경영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 및 정도에 따라 학습자의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함 - 장애인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기탁금을 정하고 있고 당선, 사망 또는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반환하고 있음 -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 선거의 과열ᆞ혼탁을 방지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기능을 함 -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ᆞ장애인후보자의 경우에는 기탁금 규정이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청년ᆞ장애인후보자의 기타금액을 하향하고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여 청년ᆞ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