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거주 3년 유예 분상제 5만가구, 전세 만기 닥치자 퇴거대출 1억 벽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최장 3년 뒤로 미룰 수 있게 한 주택법 개정 덕이었다. 그 전세... 당시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실거주 3년 유예 적용 대상은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였다. 문제는 전세의 기본...
12일 특별 공급 시작…'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분양가 는?
해당 사업지는 비규제 지역 인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 가 적용 되지 않는다. 재당첨 제한과 거주 의무... 위장 전입이나 불법 전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법 에 따라 계약이 일방적으로...
“카드·TV 사용 내역까지 턴다” 강남·용산 위장전입, 걸리면 최고 30...
10인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지역 서 거주 의무자가 3년 이내의... 분양가 상한 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 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 효과를 가지는 만큼 그 지역을 직접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한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고 관련성이 높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음 -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관리는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아파트관리비의 효율적 사용과 투명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관련자들의 교육 강화 및 책임감 부여 등을 통하여 진일보한 공동주택관리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 부정행위 금지 대상자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을 추가함 - 입주자·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선출·해임,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등의 의사결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 및 공사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받은 감사인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3년 내 1회 이상 의무화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에 관한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5년 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의 부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등의 적정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에게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대상자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구성원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 대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택관리사협회에 시정을 명해야 함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자,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부정행위의 벌칙을 강화함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과태료를 신설하고 이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읍?면?동의 일부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마다 그 지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함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편의상 대다수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고 있어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과다한 규제를 받는 일이 발생함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반기마다 재검토한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