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분양가 10∼25%만 내고 입주… ‘적금 주택’ 실험 궤도에 [오상도의 경...
◆청년 특공 15%·신생아 20% 신설…특공 비율 70%로 수직 상승 5일 도와 GH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은 지난해 10월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은...
김은혜 의원 "벤처기업 특구 세금감면 3년 더… 취득·재산세 특례 연장...
내용의 '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나... 성남시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남 지역에서만 약 200여 개 기업이...
노조는 외면, 156명은 채용…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먹튀 외투기업’ ...
특히 외투기업은 국내 에 진출할 때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7년 감면받고, 공장 부지 임대료 인하,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누린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평택은 15년간 85%, 시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는 소형 일반 승용자동차에 비하여 대형 친환경차량에 부과되는 세액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조세 역진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음 - 과세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자동차가액 기준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 -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50%의 범위에서 세율을 인하함 -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0g/km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자동차가액 기준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 -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함 - 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있음 - 세제 감면 대상에 배기량 제한을 둔 것은 배기량이 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서까지 세제를 감면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장애인은 자동차에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싣거나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배기량이 큰 자동차가 반드시 고급 자동차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배기량 제한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세제 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천시시 이하에서 3천시시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