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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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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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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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팩트로 본 외국인⑧] 외국인 유학생은 공부보다 취업·정착이 목적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297_147420_144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⑧] 외국인 유학생은 공부보다 취업·정착이 목적이다...
3%는 졸업 후 출국…"공부는 명목"이라는 일반화와 거리 BK21 외국인 대학원생 국내 취업 의향 43... 불법체류율, 등록금 부담 률, 언어능력과 학생관리 등이 포함됐다( 교육 부·법무부, 2026.2.12). 불법체류 통계도 최신...
"진단 틀렸고, 형평 어긋나며, 우선순서 뒤바뀌었다"…전국 사립대 교수...
국립대 등록금 0원’ 정책이 본질을 호도한 졸속 포퓰리즘이자 전체 고등교육 생태계를 파괴하는 치명적... 이어 “만약 우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장학금을 준다면 학문후속세대가 붕괴 직전인 ‘ 대학원생 ’에게 줘야...
트럼프 '유학생 4년 제한'…美법원 제동
세일러 판사는 MIT와 하버드대 등 외국인 대학원생 비중이 높은 연구중심 대학들이 새 규정 시행 시 수억달러 규모의 비용과 등록 감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고등교육 시스템과 미국 경제에 미칠 피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원 진학이 어려운 계층의 대학원 진학 시 상환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사회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원생에게도 지원을 확대함 - 대학원생의 대출금액이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짐에 따라 과도한 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원생의 적정 등록금 대출 한도를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 대학원생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에 따라 대출금액 증가로 장기미상환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장기미상환자 지정기준과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소득ᆞ재산조사 중지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각 대학에서는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면수업에 비하여 수업의 질이 낮아지고 학교시설의 이용도 감소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등록금의 면제ᆞ감액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저하된 경우를 면제ᆞ감액 사유에 포함하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