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치료 넘어 '관계망 회복'으로... 쉬었음·고립 청년 고리 끊겠다"
학생들의 부담 은 여전하다. 규제 합리화 기조 속에서 일정 부분 등록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재원이 적정하게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과 복지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연방 학자금 대출제도 7월부터 대폭 개편 상환방식 축소·대학원 대출한...
상환 부담 도 수백 달러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학원생 에 대한 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도 새롭게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등록금 과 각종 비용 전액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 연간...
연방 학자금 대출제도 오늘부터 대폭 개편…상환방식 축소·대학원 대출...
상환 부담 도 수백 달러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학원생 에 대한 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도 새롭게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등록금 과 각종 비용 전액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 연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원 진학이 어려운 계층의 대학원 진학 시 상환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사회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원생에게도 지원을 확대함 - 대학원생의 대출금액이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짐에 따라 과도한 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원생의 적정 등록금 대출 한도를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 대학원생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에 따라 대출금액 증가로 장기미상환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장기미상환자 지정기준과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소득ᆞ재산조사 중지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각 대학에서는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면수업에 비하여 수업의 질이 낮아지고 학교시설의 이용도 감소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등록금의 면제ᆞ감액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저하된 경우를 면제ᆞ감액 사유에 포함하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