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817상임위 심의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gonews.kr2026-08-28중립
"정치권 영향 줄인다며 정치권 추천 5석은 그대로 두는"…노종면 의원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의안번호 20669)에 대해 연합뉴스 노조는 즉각적인 반응을... 전문가 등 매우 폭이 넓다. 더구나 기존의 신문 협회와 방송협회 두 자리를 없애고 학계에 이사 추천 2석을 주는...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ekn.kr2026-08-28중립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이번 조치로 상주지역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유가족 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폭도 넓어진다. 지난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iminju.net2026-08-28비판
암표 팔면 최대 50배 과징금…공연·스포츠에 영화까지
민주 신문 =변현경 기자|'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 진흥 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공연 및 스포츠 암표... 최 장관은 "최근 특수 상영관에서 영화 암표 문제가 대두됐다"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816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ABC 부수공사를 대신하여 여론집중도조사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김의겸의원등11인2021-06-16
2111052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유가 판매부수 파악을 위하여 활용하는 ABC부수공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신문사 지국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등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국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0인2021-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