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816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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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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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20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시 공공성과 지역성을 고려하고,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며,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8-18
2205922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홍보매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문석의원 등 13인2024-11-27
2202134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 생태계 변화에 따라 ABC 부수공사 대신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하고, 미디어바우처 수급실적이 저조한 매체는 정부광고 홍보매체에 선정될 수 없게 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2024-07-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451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ABC 부수공사를 대신해 새로 도입할 미디어바우처 제도에 기반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하게 하고자 함
김승원의원 등 19인2021-05-28
2110817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때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언론의 영향력,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필요한 사항, 정부 광고의 효과 등을 조사에 포함하도록 함 - 정부 광고 집행의 효과를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김의겸의원등12인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