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시 조세ᆞ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검토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조세ᆞ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시가격은 복지 분야부터 조세에 대한 기준까지 총 63가지 항목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국토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단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기구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공시가격 결정을 하는 중앙부동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기구로 변경해 객관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전년 대비 19.1% 급등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소유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공시가격의 산정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에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위치·향(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 근거를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함 - 이로써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조사ᆞ평가 및 산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공시가격 산정기준과 산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음 -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