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811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84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잔해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주체 및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혼선과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ᆞ처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
윤상현의원 등 12인2025-07-30
2122839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연구목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만희의원 등 12인2023-06-22
210910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8인2021-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36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자의 기본예절, 도로교통 법령과 지식,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물 찻길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교통안전교육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의원 등 11인2021-07-06
212497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시야확보 의무를 규정함
안규백의원 등 10인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