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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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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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국가 유공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재원이다. 현행법 은 2004년 복권발행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매년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 진흥 기금, 국민체육 ...
복권기금 ‘고정 몫’ 사라진다…사랑의열매 등 사업 성과 입증해야
문화·예술, 국가 유공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재원이다. 현행법 은 2004년 복권발행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매년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 진흥 기금, 국민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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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게다가 법 개정 과정에서 문화 체육 부·교육부·국립중앙박물관 등 관계 기관·부처 간 주도권 다툼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쿤스트할레형 기관을 명문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의 편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ᆞ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경우에는 직접 아동ᆞ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육 및 보육 및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이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이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하여 아동ᆞ청소년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 1인 단독가구가 늘고 있고 성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로 피고인의 성명, 나이 및 성범죄 요지 등의 고지대상 정보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유치원·학교·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이하 “아동·청소년 가구등”이라 함)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함 - 여성 1인 단독가구를 고지 대상에 포함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