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해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한 경우, 업주의 처벌을 감경·면제하여 억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도 선량한 업주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실정임 -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도 선량한 판매자들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실정임 -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에서의 청소년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업소를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이 위ᆞ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에게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ᆞ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의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 해주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성행하고 있음 - 대리 구매 시스템으로 인해 청소년이 SNS를 통해 술과 담배를 구매하기가 쉬워졌고, 이 과정에서 성범죄나 사기 등 2차 범죄의 위험성이 있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대리 구입하여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