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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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2030년까지 자살률 33% 감축 계획…중앙부처·지자체 책임 강화
학생· 청소년 , 경제적 위기자, 자살 긴급대응, 자살 장소 관리, 미디어·온라인, 고립·위기 가족 , 돌봄·간병...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별 자살위험 확인과 지원 을 확대한다. 특히 자녀 를 살해한 뒤 부모 가...
자살예방 성과 공개한다…부처·지자체 평가·재정 지원 연계
통해 가족 의 돌봄·간병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학생· 청소년 을 대상으로는 자살예방교육과 정서교육을... 범죄피해자는 수사 전 과정에서 자살위험을 확인해 필요한 지원 으로 연결한다. 자녀 를 살해한 뒤 부모 가...
AI가 위기 신호를 먼저 읽는다…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지원 , 가족 돌봄휴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넷째 '맞춤·통합형 정책(Integrated Care)' 전략에 따라 청소년 은... 자녀 를 살해한 뒤 부모 가 숨진 사건을 '동반자살'이 아닌 '아동살해'로 규정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시설장이 공공임대 지원 신청 등의 업무를 대리하고, 주거복지센터에 상담 및 생활관리 지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직업 알선과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학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직업 알선 시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복지서비스 연계,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학업지원 중복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됨에 따라 제도의 지원을 받음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청소년 부모(부부)는 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제도의 지원으로부터 제외됨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음 - 청소년 부모를 발굴대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능별, 자녀 연령대별 유형분류 체계를 개편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