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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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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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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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신·출산뉴스] 메디포스트 셀트리, 누적 제대혈 보관 34만 명 돌파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59_120564_79.jpg&w=3840&q=75)
[임신·출산뉴스] 메디포스트 셀트리, 누적 제대혈 보관 34만 명 돌파 外
임신과 출산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자 가족 의 중요한 변화 과정이다. '임신·출산 뉴스'는 예비 부모 와 양육자들이 꼭 알아야 할 임신·출산 관련 정책과 제도, 의료·건강 정보, 육아 지원 서비스, 연구 결과 등을 쉽고...
'아이들의 건강한 땀방울 응원'…영주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추가 모집 ...
한부모가족 에 속한 2008년생부터 2021년생(만 5세~18세)까지의 유· 청소년 이다. 경찰청 추천을 받은 범죄피해가정의 자녀 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올해 12월까지 매월 1인당 최대 10만 5000원...
촉법소년, 처벌보다 예방과 회복
보다 부모 교육과 가족 상담, 정신건강 지원 , 학교와의 사례관리,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를 함께 연결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생계와 돌봄의 어려움이 겹친 가정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이 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시설장이 공공임대 지원 신청 등의 업무를 대리하고, 주거복지센터에 상담 및 생활관리 지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직업 알선과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학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직업 알선 시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복지서비스 연계,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학업지원 중복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됨에 따라 제도의 지원을 받음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청소년 부모(부부)는 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제도의 지원으로부터 제외됨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음 - 청소년 부모를 발굴대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능별, 자녀 연령대별 유형분류 체계를 개편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