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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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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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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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연간 225조 원. 국내총생산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이 거대한... 한국은 2005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며 공공 기관의 녹색제품(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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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개하게 돼... 명목 국내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분기 말 89.3%로 집계됐다. 2분기(89.7%)보다 0.4%포인트(p)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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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국내총생산 (GDP) 상승을 이끈 동력은 9조 원가량 풀린 1차 소비쿠폰으로... 등에 관한 법률 안 수정안), 김건희 특검법안(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조달 시장은 국민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 - 최근 선진국은 공공조달을 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임 -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공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혁신성장 정책지원 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혁신제품 구매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함으로써 공공조달을 활용한 민간의 기술혁신 유인 제고, 나아가 혁신성장 지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앞으로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제품의 발굴,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의 국내 판로 및 해외 수출 지원, 관련 국내·외 정책연구기능 강화 등이 시급함에 따라 혁신제품 공공구매활성화 지원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 촉진 및 혁신기업의 성장 등을 유도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재도약에 기여하고자 함 - 조달청 물품·용역 계약에 35만여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99%는 혁신·창업·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조달기업임 - 중소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 등을 납부할 경우 대부분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함 - 조달기업을 위한 보증사업, 자금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 조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공제조합의 주요 사업은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등의 보증, 자금의 융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위탁업무 등으로 함 - 조달청장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공제사업 및 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조합의 이익금 발생 시 이익금의 처리순서를 규정하고, 공제조합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ESG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함 - ESG는 투자자, 고객, 소비자, 시민사회, 정부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 - 연 2400조원 규모 공공조달시장을 가진 유럽연합(EU)의 경우 ‘지속가능한 공공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SPP)’을 도입하여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SPP의 실질적 정착을 위하여,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공공성을 명시하고(안 제1조), 공공조달과정에서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하며(안 제6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달기업의 ESG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조달기업의 ESG 이행 여부 파악을 위한 자료 요청과 객관적인 자료의 제공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조달사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 -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조달사업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조달 업무의 확대를 반영하여 사업의 범위를 추가함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조달의 날을 법으로 지정함 - 조달사업법의 가지조문(3조의4, 3조의5, 3조의6)으로 운영 중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한 개의 장으로 묶어 체계화함 - 수요물자 조달행위 조사업무의 공정성 강화, 침익적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달청이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비축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조달 시장은 국민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 - 최근 선진국은 공공조달을 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임 -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공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혁신성장 정책지원 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혁신제품 구매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함으로써 공공조달을 활용한 민간의 기술혁신 유인 제고, 나아가 혁신성장 지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앞으로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제품의 발굴,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의 국내 판로 및 해외 수출 지원, 관련 국내·외 정책연구기능 강화 등이 시급함에 따라 혁신제품 공공구매활성화 지원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 촉진 및 혁신기업의 성장 등을 유도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재도약에 기여하고자 함 - 조달청 물품·용역 계약에 35만여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99%는 혁신·창업·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조달기업임 - 중소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 등을 납부할 경우 대부분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함 - 조달기업을 위한 보증사업, 자금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 조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공제조합의 주요 사업은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등의 보증, 자금의 융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위탁업무 등으로 함 - 조달청장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공제사업 및 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조합의 이익금 발생 시 이익금의 처리순서를 규정하고, 공제조합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달통계의 대상으로 계약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달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함 - 공공혁신조달사업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제품의 발굴 및 국내·외 판로지원, 혁신조달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 - 중소 조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기업을 위한 보증사업, 자금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