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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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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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원, 보호시설 방문 후 '가정간호' 급여비 청구 '불법'
가정간호 제도 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의료법 인이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은 보건복지부 가 A 의료법 인이 운영하는 B 병원 을 상대로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이소희 의원 "의사 범죄자 취급? 알권리 앞 성역·특권 없다"
현재 분만 관련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제도 가 운영 중이며, 내년 5월부터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적정 보상과 전문 의 확충, 수련 병원 감독 강화도 필수적이다. 동시에 의료계도 달라져야 한다. 전공의를 값싼...
김영학 보건 의료정책과장 " 보건 의료발전계획 수립·가짜진료 대응 총력...
과거 보건 의료정책과에서 담당했던 비대면진료, 의료질평가, 전문병원 등 개별 사업이 다른 부서로 넘어가면서 현재는 의료법 등 법령, 기획, 법인 관련 업무 등이 주무업무로 남았다. 김 과장은 "구체적인 정책은 다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의료기관 인증 제도를 운영 중임 - 최근 일부 인증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인증 의료기관 전체의 신뢰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임 - 인증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인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요건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의사 등이 되려는 자는 의과대학ᆞ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의과대학ᆞ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 및 졸업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개선조치가 필요함 - 의료인의 경우에도 그 면허 발급의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등의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