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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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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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반 관리용역 등의 부가세면제 적용대상
( 주택 관리 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등)와 혜택( 공동주택 지원금 및 세제 혜택 등)을 동시에 제공 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에서는 (1)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주택 또는 (2)1세대당...
![[판세] 유상취득 주택 의 취득세율 인하하는 구 지방세법 11조 ' 주택 '의 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6204_89169_1231_v150.jpg&w=3840&q=75)
[판세] 유상취득 주택 의 취득세율 인하하는 구 지방세법 11조 ' 주택 '의 의...
주택 임대 용역 을 제공 받는 경우의 ' 주택 '을 반드시 같은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에...
2026년 '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뭐가 있나
공동주택 ･집합건물 관리 ◇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기한 연장(1월 1일) 1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에... 수사기관 제공 시 법률 근거 마련'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지속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한시적으로 연장되고 있음 -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세 재화로 규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현행법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