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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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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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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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요공시] 한미약품, GS건설, 플래티어, 한국선재, 모아데이타, 대주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dpres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5799_132059_571.png&w=3840&q=75)
[주요공시] 한미약품, GS건설, 플래티어, 한국선재, 모아데이타, 대주전...
공사예정금액은 약 3382억원이며, 부가가치세 는 제외됐다. 사업지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54번지 일대이며, 공사개요는 지하 4층~지상 33층, 6개동, 공동주택 90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신축이다. 공사기간은...
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161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장'은 어디까...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는 물세(物稅)로서,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에 대해 그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관리 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의 관심사는 "어느 세무서가 관리 할...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부가 세 관리 비 회계처리
또한 재화나 용역 을 제공 할 때 재화나 용역 에 대한 부가 세를 가산해 공급대가를 산정해 외상매출금(미수금)... 원) ■ 공동주택 의 관리 비에 대한 부가 세 회계처리 공동주택 의 관리 비는 공용 관리 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지속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한시적으로 연장되고 있음 -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세 재화로 규정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생활과 관련하여 도서, 신문, 잡지, 예술창착품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일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음 - 최근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로 인정되면서 국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영화, 공연 관람료와 온라인을 통하여 공급하는 영화, 방송프로그램, 음악, 게임, 웹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