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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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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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는 제외된 금액이며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572-7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과 근린생활시설... 운영서비스를 제공 하는 내용이다. 계약대금은 계약 시 50%, 설비 구축 완료 시 20%, 최종 용역 완료 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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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며, 계약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5개월로 기재됐다. 이번 계약은 최근 매출액의 3분의 1을 넘는 대형 주택 공사 수주다. 시가총액 대비 규모도 큰 편이어서 향후 실착공일...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확정…ISA·종부세 개편 일부 철회
부부 공동 명의 1 주택 자의 경우 실거주자는 부부 각각 9억원의 기본공제를 계속 적용한다. 비거주 공동 명의... 도시철도 건설 용역 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종료에 따른 경과조치 대상도 확대한다. 민간투자사업은 올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소액ᆞ특수용 담배의 단종 및 군납 폐지로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연장 및 소비자에게 재화ᆞ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지속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한시적으로 연장되고 있음 -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세 재화로 규정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생활과 관련하여 도서, 신문, 잡지, 예술창착품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일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음 - 최근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로 인정되면서 국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영화, 공연 관람료와 온라인을 통하여 공급하는 영화, 방송프로그램, 음악, 게임, 웹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