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79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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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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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39공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국비 보조 예산 신청 및 반영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5-07-22
2208145본회의 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며, 지방시대위원회가 기준 할인율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44인2025-02-13
2207816본회의 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이 경상적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ᆞ사용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정훈의원 등 25인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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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388상임위 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0인2023-09-12
2108101대안반영폐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안정성을 믿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선불로 구매하여 사용해 오고 있으나 법률에 정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충전금, 이자 수입 및 유효기간이 지나서도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 등의 관리를 민간 발행ᆞ위탁업체에 맡겨두고 있는 실정임 - 지역사랑상품권의 충전금 등 운영자금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권영세의원등23인20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