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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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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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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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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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의 귀책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하영 본인의 행위가 아니라 증조부의 과거 행적이 문제가 된 경우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논란이 발생 했...
패스트트랙 단축법 등 73건 국회 본회의 통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위성 발사의 급증과 우주 활동의 상시화 등 우주 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머리에 떨어지면 어쩌나"…위성 쌓이는데 치울 법은 없다[ 우주 쓰레기...
현행 국제 우주 법은 우주 물체로 실제 피해가 발생 했을 경우 국가의 책임과 손해배상 원칙을 두고 있다. 1967년 외기권조약은 각국이 자국의 우주 활동에 국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1972년 우주손해배상 책임협약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유족의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인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청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국가가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40년까지로 하여 대폭 장기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를 당한 지적장애인 근로자가 민법상 소멸시효조항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없게 된 사건이 발생함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에 관한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법보다 길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학대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