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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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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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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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08일 목요일 주요 정책
배상 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 배상 (일실수익)... 거치면, 배상 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 경우 에도 소득자료, 진료기록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독성 가습기살균제 마셨던 아기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씨리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10%252F07%252F202610071729378691_0.jpg&w=3840&q=75)
독성 가습기살균제 마셨던 아기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씨리얼]
"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 했더니 (의사가)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순간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배상 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발생한 손해 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 배상 (일실수익)...
![합참 '북 지뢰 추정'..."정쟁 안 돼" vs "은폐 중단" [뉴스퀘어1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929%252F202609291035334357_t.jpg&w=3840&q=75)
합참 '북 지뢰 추정'..."정쟁 안 돼" vs "은폐 중단" [뉴스퀘어10]
합동참모본부가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이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여야 간... 그리고 아주 고강도로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데 공개적으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유족의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인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청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국가가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40년까지로 하여 대폭 장기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를 당한 지적장애인 근로자가 민법상 소멸시효조항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없게 된 사건이 발생함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에 관한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법보다 길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학대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