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박윤영 KT '본업 충실' 경영철학과 어긋난 설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1%252F20241126144221_54945.jpg&w=3840&q=75)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박윤영 KT '본업 충실' 경영철학과 어긋난 설비...
통신 서비스 사업자 는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는 뜻으로 규제와 보호를 동시에 받는다. 전기통신사업법 에... 초고속 인터넷 구축 붐 이후에는 줄곧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그 결과, 한 때 세계 최고로 꼽히며 전 세계...
3G 종료 수순에 산업현장 '비상'…장비 교체비 누가 부담하나
일부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등 산업용 사물 인터넷 (IoT) 장비가 여전히 3G망을 사용하고 있다. 3G... 전기통신사업법 에는 통신사업자 에게 비용 부담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제2항은...
"광고 전화번호 만들어 뿌렸다"…음성 스팸 1121건 보낸 30대 '집유'
정보를 인터넷 업체에 제공 한 후 업체가 인터넷 서비스 가입 유치를 목적으로 12개 발신번호를 이용해 총... 사기방조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물인터넷(IoT) 등장과 산업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디바이스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ᆞ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고자 함 -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B2B 계약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등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애로 이용자 등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사업자의 구제조치가 미흡하여 이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ᆞ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한 통신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서에 이용자가 계약된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의 범위 내에서 해당 데이터 서비스를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