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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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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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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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황운하, 수사·기소 분리 후속입법 23건 발의
황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군사기밀 보호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범죄인 인도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등 23개 법률의...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안 23건 대표 발의
법률'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 '범죄인 인도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보안관찰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 불법 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 '선원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황운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제수형자이송법·국제형사사법 공조법·군사기밀 보호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공포되었음 -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