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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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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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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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지검, 마약사건 수사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가로챈 경찰관 기소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지난 28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경위는...
마약범 잡고 비트코인은 '꿀꺽'...압수품 몰래 세탁해 챙긴 비리 경찰관
지난 28일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A 경위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압수한 비트코인 슬쩍...마약수사 경찰관 결국 재판행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경위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공포되었음 -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