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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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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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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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알몸 바닥 기기·고추냉이 食고문’으로 후임 가혹행위 병사에 ‘병영...
개정된 군사법원법 에 따라 군 내 성폭력 범죄와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등은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겨... 군사 경찰대대는 육·해· 공군 및 해병대 병사들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 생활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 9월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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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안경' 논란 메타 AI 글래스, 이통3사도 판다는데
부정 사용 논란으로 미국 뉴욕·필라델피아 법원 , 미 공군 은 법정 내 진술 유출 방지, 군사 기지 보안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성폭력 처벌법에 포괄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3사는 현재로선 출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 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함 -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공수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둠 - 수사처수사관은 7년 이상 수사·조사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재판·수사·조사·변호사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임명함 - 처장 및 차장은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직에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청 소속 검사로 임용될 수 없음 - 부패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행위를 함 - 부패수사처의 부패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부패방지처로 이첩하여야 하나, 부패방지처 소속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함 - 부패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부패범죄 등을 인지한 때,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함 - 공수처검사는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보함 - 처장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은 3?15의거와 4?19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유신군사독재에 대한 항거를 통해 국민주권과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려 한 범시민적 민주화운동임 -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의 선구적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에서 국가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 부마항쟁은 그 당사자들이나 시민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IMF 대란의 후유증, 5·16과 유신 평가를 둘러싼 정치논쟁 등으로 명예회복과 보상은 물론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조차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음 - 1999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이미 부마항쟁 관련자들의 조사와 보상도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연행자가 1,500여명에 달하는 부마항쟁 같은 사건 자체의 실질적인 진상조사가 안 된 것은 물론, 개개인이 아닌 시민집단적 조사와 명예회복은 사실상 배제되어 왔음 - 가해자 40명 가량의 극히 제한적인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함 - 국가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조치를 권고함 - 과거사위 조사의 제한성을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위법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관련 피해자를 확인할 것을 권고함 - 부마사태는 정부 수립 이후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가운데서 본격적인 진상조사가 되지 않은 유일한 사건으로 남아 있음 - 부마항쟁 참여자들의 법적 명예는 물론 부산, 마산시민의 사회역사적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삼음 - 부마항쟁 피해자, 유족 등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예우, 부마항쟁을 기념하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함 -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공고하게 하고 인권을 신장하여 국민적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 목적으로 삼음 - 부마민주항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독립된 기관으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 관련자명예회복과예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게 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 공고하도록 함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부마항쟁 관련자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 - 정부는 부마항쟁 유공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예우함 - 정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여야 하고, 부마항쟁기념단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21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원인 범죄, 군인 등이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에 이첩토록 규정하였음 - 해양에서 발생한 상기 범죄는 해양경찰청이 경찰청 등 법률상 이첩기관을 통해 사건을 재이첩받아 처리하도록 대통령령에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법률상 이첩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신속한 사건이첩을 도모하고, 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따른 수사절차를 명확히 명시하는 등 현행제도의 입법미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군내에서 구타, 폭언, 가혹행위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 - 군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군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