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785상임위 심의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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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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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122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성일종의원 등 15인2025-04-25
2207992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통해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2인2025-02-07
2203157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2명 이상 양육 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3명 이상인 경우 전액 감면하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5인2024-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019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음 - 성공적인 수소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원활한 수소생산 공급 및 수소생산 원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선 수소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이 필요함
이장섭의원등10인2021-05-11
211003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경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수소생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박완주의원 등 10인202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