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려 견과 한강 4km 걷고, 유기견엔 새 가족을…'서울 동물 행복페스타'
'서울 동물 행복(동행) 페스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동물 보호의 필요성과 생명... 오후에는 설채현 수의사 의 토크콘서트 '설채현의 펫톡 라이브'와 함께 유기되거나 학대 받은 뒤 새로운 가족을...
반려 견 500팀 한강 4km 걷는다…서울시 ‘ 동물 행복페스타’ 10월 개최
서울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고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자 2023년 ‘서울특별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동물 행동 전문가 설채현 수의사 가 ‘ 반려 견 행동·건강·공감’을 주제로 시민들과 만나는...
댕댕이와 한강변 산책할 500팀은?
서울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2023년 '서울특별시... 이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동물 행동 전문가 설채현 수의사 가 반려 견의 행동과 건강, 공감을 주제로 시민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동물병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동물 관련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우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동물 진료에 관한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에게 진료부등을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진료부등에 대하여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요청할 근거 규정이 없어 알권리 침해와 동물진료업의 투명성 저해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동물에 관한 질병통계를 작성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등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 관련 소송에 필요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동물에 관한 질병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소유자가 진료부나 검안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동물의 진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동물의 소유자가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물의 소유자가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의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동물의 소유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동물의료사고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제출하기 위한 목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진료부 또는 검안부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의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