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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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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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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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세제·대출·안보 등 국정전반 총력 비판”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가 당의 선거 소청을 기각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 수사와 선거 ... 그러면서 그는 “카이스트와 막스플랑크 연구팀에 따르면 네이버 뉴스에 악성 댓글을 단 2만 4천여 개...
“감사원도 못 건드린 선관위, ‘독립 감사위원회’로 개혁”
“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 총장(당시 허철훈 사무 총장) 전결로 내려진 결정이다. 헌법기관이라는 선관위의... 발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를 마친 후 각 지역 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선관위 관련 고발 사건, 잇따라 각하…왜?
대해 " 선거관리 위원회 민원 사무 처리규정 및 공직선거 절차 사무 편람 등에 따른 내부 검토 절차에 따라 투표지...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별 득표수는 투표구별 개표상황표에 따라 집계·공표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186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높이고, 선거비용제한액을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의 110%로 하여 중증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어 선거기간이 늘어날 경우, 늘어난 선거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그 인상된 금액만큼 공직선거의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상향함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산재보험 납부액에 상당하는 비용 만큼을 공직선거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처리를 위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많은 시간을 선거운동 및 선거사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당 및 실비는 소액으로 책정되어 있음 - 이들은 선거운동기간 뿐 아니라 선거일에도 투표참여 독려행위, 선거사무소 업무 정리 등을 실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근거가 없는 상태임 - 공직선거는 정치와 국민이 만나는 국민의 축제로 볼 수 있고, 이를 매개하는 선거사무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들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