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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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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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방부, 군인 성희롱 의무 신고 명시한 「 군인 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
재판부는 "A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 자들의 외모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발언을 상당 기간 수차례 했다"며... 다른 군인 의 성추행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딥페이크와 같은...
민간 이관된 군인 성추행 사건, 형사절차 끝나도 징계 남는다
직업 군인 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으면 군인연금 재해보상법에 의해 퇴직급여, 퇴직수당의 절반이... 특히 군인 성추행 사안은 최근 들어 판단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다. 피해 자의 정식 고소 등으로...
美, 바이오도 빗장… '뒷북대응' 전기차 전철 밟아선 안 돼
사학 연금 군인연금 관련 의무지출액은 올해보다 15% 증가한다. ▲한겨레=특검에서야 밝혀진 '이 중사 사건' 부실수사·2차가해 지난해 5월 성추행 피해 를 입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숨진 이예람 공군 중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 살인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 살인이나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만 반환하도록 하여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를 저지른 자 및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