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775상임위 심의개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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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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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098대안반영폐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수목원은 국ᆞ공립수목원을 대신하여 희귀식물 등 수목유전자원을 수집ᆞ보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해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입장객이 감소하면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ᆞ수집하려는 것임 - 국가희귀?특산식물보전기관 등으로 지정하여 수목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등록수목원이 수목유전자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3-24
2100856공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원은 연구와 보존 중심의 수목원과 달리 식물·토석·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고 국민들이 참여하여 정원을 가꾸는 참여적 기능이 중요함 - 정원의 조성·운영 주체로만 정원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체계로는 국민의 정원 가꾸기 활동 참여 활성화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정원 확충에 한계가 있음 - 정원의 종류 확대와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보완함
김선교의원 등 10인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