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770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67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이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하는 등 비합리적 규제로 평가되어, 이를 실제 의료 수요와 진료 기능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질적 기준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의료법 개정안임.
이개호의원 등 11인2026-07-01
2206932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없어도 수술 전에 수술 장면 촬영 가능 여부를 고지하도록 하여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
장종태의원 등 14인2024-12-26
2204645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10-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852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도 확인되고 있음 - 의료기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여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고자 함
홍익표의원등11인2021-04-30
2110201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환기시설은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시설임 - 환기시설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점검결과서를 3년 이상 보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최혜영의원등10인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