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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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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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려 견 500팀 한강 4km 걷는다…서울시 ‘ 동물 행복페스타’ 10월 개최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은 물론 비 반려 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과 교육, 상담, 유기 동물 입양 프로그램... 행사의 출발점은 10월 4일 ‘ 동물보호 의 날’이다. 서울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고 동물 학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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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몰티즈 ‘보리’가 보호 자의 품에서 숨을 거뒀다. 8년을 함께한 반려 견이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3곳 중 1곳에 육박한 셈이다. 반면 올해 4월 기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전국...
카자흐 반려 견 문화 확산에 안전 문제 부상…"견주 책임 중요"
반려 견을 키우는 가구가 갈수록 늘면서 개 물림 사고 등 안전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동물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에 나서면서 사고 발생 시 견주의 법적 책임과 피해자 보호 문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소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보호소를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동물 구조ᆞ보호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민간 동물보호소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동물복지종합계획에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며 동물실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 - 동물학대 관련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동물을 운송할 때 포개어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을 도살하려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통하여 도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함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ᆞ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신고를 통하여 운영하도록 함 - 유실ᆞ유기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등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그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비침습적인 연구로 한정하고, 실험동물의 취급 및 관리 등에 있어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실험동물 관련 조항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