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물의 즉각적인 정비를 위해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해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표시구역 지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해당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시ᆞ도지사가 도로ᆞ건물 이용자의 통행안전과 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의 모양ᆞ크기ᆞ색깔, 표시ᆞ설치의 방법ᆞ기간 등에 관해 자유롭게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확정ᆞ변경된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로부터 허가ᆞ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ᆞ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ᆞ변경허가를 하거나 신고ᆞ변경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ᆞ관리자, 지역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자유표시구역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을 의무와 안전점검을 받을 대상 그리고 안전점검 시기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태풍, 강풍, 지진 등에 대비한 내진설계 기준과 간판의 무게, 재질, 길이, 폭 등에 따라 벽면과의 볼트 조임의 강도, 볼트?너트의 규격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이 없어, 지진?태풍?강풍 시 지나가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옥외광고물설치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고 유지ᆞ관리하도록 하고, 시장등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ᆞ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옥외광고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