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옥상태양광 설치공간이 없다?...기술적 잠재량 104.7GW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용부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면 입주자 과반 초과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과거 3분의 2 요건보다 낮아졌음에도 여전히 태양광 설치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파트 테니스장 종목 바꾸는 것도 '용도변경'일까
그런데 일부 입주민들이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가 아니라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등 공동주택관리법 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의 요건을 별도로 갖춰야 할 수 있다는...
주상복합 입대의 구성 시 관리 단의 관리 권 이양
그러다 아파트 입주자 들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22년 7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전환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월 제1기 입대의를 구성한 다음 별도의 위탁 관리 업체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투표 방식은 방문투표 방식에 비하여 비용을 아낄 수 있고, PC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함 -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용이한 측면도 있음 - 전자투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거의 4대 원칙을 충족하고 투표와 개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전제되어야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을 도입한 입법취지는 각자의 생업 등으로 인해 분주한 현대인들이 한날 한자리에 모여 주거단지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입주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참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기술적 방법을 통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임 - 전자투표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을 도입한 입법취지는 각자의 생업 등으로 인해 분주한 현대인들이 한날 한자리에 모여 주거단지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입주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참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기술적 방법을 통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임 -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별 대표자의 전문성 부족,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제한된 정보공개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관리비 비리 문제로 수사를 받던 관리사무소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회계감사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하고, 회계서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외부업무감사로 두고, 관리비ᆞ사용료의 부과ᆞ징수나 각종 계약 체결의 적정성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하도록 하는 외부 업무감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공동주택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