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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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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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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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 '선출권력 우위론' 앞세워 대법관 제청 반려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에도, 법원조직법 에도 존재치 않는다.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짚은 절차적 완결성 부족 에 대해 "사전에 조율된 인물만 제청할 수 있다면 헌법이 굳이 왜...
결국 대법관 '재제청 카드' 꺼낸 靑…사법부와 정면충돌 해법있을까
낳을 수 있단 우려도 나왔다. 대 법원 은 또 다른 여성 후보인 박순영 고 법판사 를 밀었지만 결국 청와대와... 박 고 법판사 는 2021년 3월부터 중앙선관위원을 겸하고 있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부담으로 작용할...
이 대통령, 손봉기 대법관 후보 반려…“절차적 완결성 부족 ”
청와대는 또, 법원 행정처가 손 부장 판사 제청 직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 법원조직법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고,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 수가 부족하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등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음 - 법관 임용자격을 5년 이상 10년 이하로 규정해 판사 수급을 안정화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7년과 10년으로 상향하여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7년 이상,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이원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