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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0761대안반영폐기개정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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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769공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추가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과 이용지원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근거하도록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1-1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457대안반영폐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양정숙의원 등 10인2021-07-09
2113769공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추가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과 이용지원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근거하도록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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