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76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2-11-2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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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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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974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기준으로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 기간을 기산하도록 하면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온전히 부담하게 되고 성년이 된 후에도 상속채무로부터 구제받을 수 없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봄으로써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등10인2021-05-10
2116821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도록 하는 현행 상속 승인 제도는 개선되어야 함 -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상속을 단순승인하였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었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경우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된 후에 알았을 때에는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