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운영이 폐쇄적이어서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음 - 위원회 심사 과정에 대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외부위원이 과반수(5인 이상)가 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2인씩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위원회 활동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 및 위원회의 심의서는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은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 - 심의록과 회의록은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함 - 위원회의 외부위원을 5인 이상으로 하여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외부위원에는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2인씩 포함하도록 함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위원명단 및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위원회의 심의서는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즉시, 회의록은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음 - 절대적 종신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형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장애 범죄자에 의한 비율이 최근 10년간 약 3배 가량 증가함 - 정신장애로 인한 재범 발생의 위험을 줄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음 - 절대적 종신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형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됨 - 법사위가 체계·자구만 심사하지 않고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의 질적인 내용마저 수정한다는 것임 - 법사위가 마치 상원처럼 또 하나의 심사, 의결 기구화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회 법제실의 체계 자구 검토 의견을 받도록 개선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