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업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타투 이스트, 33년 만에 금지를 금지하다
등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병·의원이 아니라 대부분 문신 전문숍에서 시술받는 것이... ‘문신사 법안 ’ ‘ 타투업법안 ’ ‘반영구화장사 법안 ’ 등의 이름으로 꾸준히 발의됐다. 그때마다 발목을 잡은...
非의료인의 합법적 문신 시술 합법화 위한 「문신사법」 국회 통과∙∙...
2023년에는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 유니온이 「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의원의 「 타투업 법안 」 ▲최종윤 의원의 「문신 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송재호...
K뷰티연합회, 반영구화장∙ 타투 ∙SMP 합법화 촉구∙∙∙"법적 규제 완화...
'반영구화장, 한국은 왜 유죄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반영구화장∙ 타투 ∙SMP 합법화의 사회적 ... 그만큼, 뷰티∙ 타투업 계는 반영구화장∙ 타투 ∙SMP 시술 합법화를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산사 양성 확대를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종별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여 의료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미용업을 하는 자는 화장 또는 피부미용 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 -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준 규격을 의료기기와 달리 별도로 정함 - 미용기기의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미용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여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함으로써 미용업을 하는 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건복지부에 미용기기위원회를 두어 미용기기의 지정 및 기준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ᆞ심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