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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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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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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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연구개발인력 등의 양성 및 유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 활용 제품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특례 절차를 간소화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의 경우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ᆞ제품과 내용ᆞ방식ᆞ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대안을 마련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입주관리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데이터 활용 등이 저해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ᆞ운영ᆞ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관리지원시스템 구축ᆞ운영ᆞ공개와 관련한 기관ᆞ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