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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075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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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시ᆞ도지사와 협의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의 취지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특구 추진 현황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여 국회가 특구 추진 현황 자료를 정기회 개회 시점 이전에 제출받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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