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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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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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미콜론] 농·수협 등 준 조합 원 예탁금 비과세, '지방세 감면'도 종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6241_89231_5236_v150.jpg&w=3840&q=75)
[세미콜론] 농·수협 등 준 조합 원 예탁금 비과세, '지방세 감면'도 종료...
또한 관련 내용을 심사 중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일몰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회는 " 조합법인 법인 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등 지방세...
농어민 세제감면 일몰 '코앞'···연장 개정안 잇따라 발의
이에 따라 추경호 국민의힘(대구 달성) 의원은 지난 6일 해당 조세 특례 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 조합법인 은 농어민 을 위한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배준영, 농어업 조합법인 등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 특례 일몰 연장 추진
배준영 의원 현재 농업협동 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 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인 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ᆞ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농어민이 받는 자금융자와 예금ᆞ적금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과세특례를 상시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해 일몰 도래하는 조세특례를 각각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부문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어 농업용ᆞ축산업용ᆞ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ᆞ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면세유, 농업인의 융자ᆞ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