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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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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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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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3만 호 공급 대책에 세입자 대책은 없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13일 오전 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 선전전 1,130일차를 이어갔다.... 쟁의 범위 를 서둘러 못 박으라는 것이다. 해석지침은 구속력이 없으니 법령으로 명확 히 하라는 논리인데, 그...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예방·피해자 보호 강화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 장애인복지법 」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종사자의 경력이 80%만 인정되는 등 전문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력 부족에 따른 현장 한계: 학대 피해 장애인 조사는 '2인...
장애인 연금 신청없이 자동지급·발달 장애인 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앞으로 장애인 연금 등 복지 급여를 신청 없이 자동지급을 추진하고 위기 상황인 미성년자, 발달 장애인 가구는...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위기가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복지 제도 운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이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제도는 그 성질상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