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청년기에는 진로 정보, 고등교육 , 자격시험, 인턴십과 채용 절차의 접근성이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준다.... 증진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웹 접근성 표준과 각종 인증제도가 있다. 2026년 1월...
최저임금이 외면한 노동자들 " 법 적용 확대"
고등교육법 상 조교가 아닌 대다수 대학원생은 근로계약을 맺지 못하고 대학에서 장학금 형태로 노동의... 있다"며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법)이 금지 하는 직접 차별 이나...
!["인도로 돌진한 차에 치였고, 눈을 떴을 땐..." 그가 남긴 말 [ESG 세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5%252F0420%252FA0003120874_T.jpg&w=3840&q=75)
"인도로 돌진한 차에 치였고, 눈을 떴을 땐..." 그가 남긴 말 [ESG 세상]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학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내 장애학생 지원 조항 등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라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이 어려운 상황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대학은 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 대학이 재난 시 등록금을 면제ᆞ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하며, 학교가 그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 학생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 19’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부 대입정책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감염병의 대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상한을 정하고, 전문가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함 - 학교는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ᆞ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함 - 수업유형으로 원격수업을 명시함 -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입학 전형계획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대부분 대학의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음 -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업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우면 방송ᆞ통신ᆞ인터넷 등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전제품과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ᆞ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가전제품,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학사정관 제도가 입시와 관련하여 끊이지 않는 부정 의혹을 유발하고 있음 -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대학입시의 신뢰도와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