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은 비밀투표 할 수 없나" 헌법소원 청구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오는 9월2일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 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법조, 미래를 묻다] 투표함 앞에서 늘 돌아섰던 사람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5869_29115_3255_v150.jpg&w=3840&q=75)
[법조, 미래를 묻다] 투표함 앞에서 늘 돌아섰던 사람들
20여 년 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선거 인을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를... 이는 행정 '실수'가 아니라 법 자체가 예정한 '배제'이다. 입법이 처음부터 어떤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계산에...
이재명 대통령 기다렸다가 편지 전했더니...이런 답변 돌아왔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선 시각 장애나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 가족 또는 본인 지정 2인의 투표보조를 허용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현장 투표사무원의 판단 재량에 맡겨졌다. 이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도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시 사용되는 신분증명서에 모바일 신분증을 명시하여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경우 선거 정보의 제공이 부족하고, 혼자 투표과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음 - 투표 보조 규정이 없어 투표 시 가족의 동행을 거부당하는 등 선거권을 행사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 후보자는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며, 발달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