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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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투표하려면 낯선 사람과 함께?…장애인 비밀투표 보장 헌법소원
투표를 포기하거나, 낯선 사람에게 공개하거나…선택 강요하는 법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은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 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장애인 투표 가족 혹은 2명이 보조' 규정에 헌법소원 재청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에 대한... 해당 법 조항에는 " 시각 · 신체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 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보조 2인 동반은 '비밀 선거 ' 침해"…장애인단체, 헌법소원 청구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 인은 그 가족 또는 ... 그러면서 "개별 투표사무원의 태도가 아닌 가족이 아니면 2인을 동반하도록 강제하는 법 조항 그 자체가 문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도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시 사용되는 신분증명서에 모바일 신분증을 명시하여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경우 선거 정보의 제공이 부족하고, 혼자 투표과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음 - 투표 보조 규정이 없어 투표 시 가족의 동행을 거부당하는 등 선거권을 행사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 후보자는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며, 발달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