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의 수사경과 공무원은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를 받는 특정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 수사경과를 부여받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의 서기, 군검찰의 서기 및 군검찰수사관은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군사법원의 서기 또는 군검찰의 서기·군검찰수사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도 법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해줌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법무사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다른 법조 유사직역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의 수사경과 공무원은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를 받는 특정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 수사경과를 부여받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려는 것임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변리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았거나 파면 또는 해임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함 - 유사직역인 공인노무사와 세무사의 경우, 관련 법에서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당한 사람이 면제 조건을 적용받지 않게 하는 제한 조항이 존재함 - 변리사시험을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다른 유사직역과 동일하게 면제 적용 제한 조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