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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0741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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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랩 “바이오가스 혁신 기술로 에너지 시장의 미래를 엽니다”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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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보급 을 목표로 한다. 자연 기반 솔루션(NBS, 산림화, 농업 화, 맹그로브 및 지속가능한 쌀 생산)... 한편, EPA는 여러 분야의 후보 프로젝트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태양광 에너지 , 바이오매스 , 수질 개선...

유사 개정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체계적 이용 활성화 및 증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해당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관련 제도의 정합성과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력 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바이오매스 생산·이용 과정에서 산림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에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목재생산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확대, 산림바이오매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증명서 발급 절차를 규정함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국가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지정 취소 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거나 증명서 발급을 받은 자, 증명서를 위조한 자 또는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이원택의원 등 11인2022-01-06

2120618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ᆞ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고, 신ᆞ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로 하여금 제조ᆞ수입ᆞ판매하는 신ᆞ재생에너지 연료가 품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두고 있음 - 최근 미국, EU 등은 기존의 석유 또는 석유제품을 대체하기 위하여 동식물성 기름, 폐식용유, 해조류, 사탕수수,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하여 생산한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이를 온실가스의 감축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재생에너지에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연료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연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를 포함시킴으로써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10인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