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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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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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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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부 경장을 조사 중인 제주경찰청은 여자화장실 용변 칸 위쪽 벽면에서 부 경장의 DNA를 검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 경장은 3년 전 가정폭력 ...
“ 가정폭력 선고 한 달 앞두고”…제주서 아내 살해한 전직 경찰관 구속
A씨에게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상 보복살인과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아내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찾아가 살해한 전직 경찰 구속
제주지법은 27일 오후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 및 직접 임시조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장 유치, 의료ᆞ상담위탁 등 청구 가능한 임시조치의 종류를 늘리며, 긴급임시조치 미이행자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추가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을 과태료에서 유치장 유치나 형사처벌 등으로 강화해야 함 - 사법경찰관이 바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 중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 - 임시조치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임시조치의 요건 중 가정폭력범죄의 ‘재발될 우려’를 ‘발생할 우려’로 수정하고, 긴급임시조치 사항에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사건 중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함 - 임시조치에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상담소등의 장으로 하여금 상담 결과보고서를 판사 및 임시조치를 청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법원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검사 경유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없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유치장 수감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접근금지 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임시조치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함 -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하고, 폭력행위 재발 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하도록 함 -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의 신청자에 가정구성원을 추가함 - 긴급임시조치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임시조치에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상담소등의 장으로 하여금 상담 결과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 및 합산 처분기간을 연장함 -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